[기자24시] 장밋빛 시나리오 '셀프' 밸류업

연초부터 시장의 관심이 쏟아졌던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된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백브리핑에서 무엇보다도 밸류업 공시가 '자율'로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긴 시간 공들여 설명했다. 공개할 지표와 내용, 계획부터 심지어 공시 여부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기업들이 알아서 주주와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시를 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식의 조치는 얼마든 가능하지만 공시 여부보다는 제대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스스로 올리기 위한 정책에 미온적일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예상에는 일견 수긍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동력을 국내 기업들의 '선의'에만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는 높은 상속세율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배당 같은 주주환원에는 전혀 관심 없이 대주주를 중심으로 사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빈번한 물적분할로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 투자자에게 야심 찬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고 모자회사 동시상장 계획 같은 자신들의 치부까지 자율적으로 알리라는 '셀프'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 당국의 취지를 앞으로도 고수한다면, 적어도 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1400만명의 개미가 주주로서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기업의 밸류업은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1400만명의 투자자를 위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증권부 kt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