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AI법·방폐장법 … 21대 국회 때 꼭 처리를 [사설]

오는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처리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야당은 양곡관리법 등 선심성 법안들을 단독 상정하고 특검법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는 개혁 추진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법안 처리에 남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과반이 찬성한 1안을 특위에 보고했다. 해당 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미래세대 부담을 키운다고 반대하면서 타결이 요원하다.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까지 불과 7년 늦춰지지만 재정 적자는 훨씬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여당 입장도 수긍은 간다. 하지만 연금개혁 시동을 꺼선 안된다. 일단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 국회에서 타결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절충안을 만들고 난 뒤 다음 국회에서 보완해 처리해야 한다. 이런 논의 속에서 특위 소속 의원들이 8일부터 유럽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외국에 나가 무슨 결론을 낼지 의심스럽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일명 'AI기본법' 처리도 절실하다. 이는 지난해 2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 개념 규정과 기술 개발, 학습 데이터 구축, 창업 지원은 물론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에 대한 규제 등도 담고 있어 업계에 꼭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 말대로 AI 기술 개발이 뒤처지면 산업과 경제안보에 큰 위협인 만큼 국회가 더는 방기해선 안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방폐장법)도 시급하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2030년 포화되는데 새로 구축하려면 7년이 필요하다. 지금 법 제정을 해도 이미 늦다. 이를 미루면 전력 공급 차질을 각오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20여 일 남았지만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