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개월 美 대선…표심잡기로 무역장벽 강해진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크게 늘리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목소리를 높이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반덤핑 46건·상계관세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24건·11건)과 이듬해인 2022년 30건(19건·11건) 등과 비교하면 급증한 겁니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dumping)돼 들어오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덤핑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해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런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53건(37건·16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79건(55건·2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58건, 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다시 119건으로 치솟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첫해 35건으로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대선 정국을 틈타 미국 산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조치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조 세력이 큰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국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 공약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협은 이런 추세가 대선 이후 내년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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