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노예 피해배상 1차 책임 일본에”…인권위, 유엔에 보고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 제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맨 왼쪽)이 지난 1월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 배상의 일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유엔에 제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 전시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배상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10쪽짜리 보고서는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4일 (현지시각) 스웨덴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9차 심의를 진행한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를 담은 인권위의 독립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 세차례 상정된 끝에 지난 3월25일에야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국가안보상 일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3월25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 출석 위원 10명(김종민 위원 불참)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며, 그 사례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일 등을 들었다.

또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성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과제를 철회한 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치료·상담위탁 등)을 받는 문제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이주여성의 노동권’ 쟁점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성평등’과 ‘성소수자’, ‘성·재생산 권리’ 등의 용어를 삭제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저조한 여성 국회의원(18.9%)·지방자치단체장(2022년 기준 2.9%) 비율 △‘낙태죄’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일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용원(왼쪽)·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한편, 인권위는 원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독립보고서 쟁점에 넣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25일 독립보고서를 심사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빠지고 말았다. 당시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이충상 상임위원·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3명이 이 안건에 반대했고, 다른 위원 3명도 기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