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덜 받을게, 깎아줘”… 인니 몫 KF-21 개발비 정부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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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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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6000억원만 내겠다” “기술도 덜 이전”
수용 여부 검토 중인 정부…1조원 추가부담 난색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를 수용하면 정부가 1조원가량을 개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담금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며 난감해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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