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회의록 없다? "신뢰 차원" VS "밥알 아깝다"
이예원 기자 2024. 5. 6. 13:29
'없는 기록' 두고 커지는 의·정 갈등
복지부와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 총 28차례 만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양자 협의체 '의료현안협의체' 자리에서 대면했습니다.
지난달 대국민 담화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2천 명 증원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언급한 근거 중 하나도 바로 이 협의체입니다.
[대통령 담화(지난달 1일)]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 요청에 복지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회의록을 만들어두는 대신, 신뢰의 차원으로 양측이 합의해 설명자료를 내고 백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단체 측 참석자도 JTBC에 "그런 합의를 했던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형식을 합의했을 뿐 "제대로 의사 증원 논의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없는 기록'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라며 "밥알이 아깝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2천 명 숫자를 확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있다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와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 총 28차례 만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양자 협의체 '의료현안협의체' 자리에서 대면했습니다.
지난달 대국민 담화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2천 명 증원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언급한 근거 중 하나도 바로 이 협의체입니다.
[대통령 담화(지난달 1일)]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 요청에 복지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회의록을 만들어두는 대신, 신뢰의 차원으로 양측이 합의해 설명자료를 내고 백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단체 측 참석자도 JTBC에 "그런 합의를 했던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형식을 합의했을 뿐 "제대로 의사 증원 논의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없는 기록'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라며 "밥알이 아깝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2천 명 숫자를 확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있다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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