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전까지 의정 갈등 '소강'…경희의료원, 심각한 경영난

셧다운 첫날인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 환자들이 접수·수납을 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12주째 의료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불편과 피로감만 쌓일 예정이다. 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대학병원은 적자의 늪에 점점 빠지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은 이달 중순 의대증원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과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어 의료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 제출을 준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의사들에게 '대화를 할 테니 근거를 담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와 달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집단행동 중인 의대교수들에 대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도 있다.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일부 병원에서 '주 1회 휴진' 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10일 휴진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 등 비용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올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 비대위 체제(위원장 강희경 교수)가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이달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절대다수인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