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파도 나오는 불법공매도…금감원, 글로벌IB 9개사 2112억 적발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이 불법공매도로 26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데 이어 CS와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불법공매도 혐의가 또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부터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IB 2개 회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된 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로, 해당 회사들은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14개 회사 중 BNP파리바와 HSBC 2개사에 대한 조치는 작년 12월 완료됐고, 이번 7개 사에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한 2개사의 불법공매도(556억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265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7개사 1556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향후 증선위에서 결정된다.

특히 지난 1월 5개 종목, 540억원 규모의 위반이 적발됐던 CS와 노무라는 29개 종목, 628억원의 추가 위반이 적발됐다. CS와 노무라의 전체 위반 금액은 1168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공매도 발생 원인을 글로벌 IB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으로 봤다.

외부에 대여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은 반환이 확정된 뒤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로 매도주문을 낸 것이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처럼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내부 시스템 관리 부족으로 차입확정수량을 입력하기 전에도 공매도 주문을 승인할 수 있었고, 주문을 제출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밖에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다른 부서에 매도해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단순한 차입수량 오입력, 보유잔고 미확인 등 기초적인 과실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글로벌 IB사에 요구했다. 또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한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에 착수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진행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