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여야, 채 상병 특검법 ‘공방’…尹 대통령, 열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하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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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 같은데요. 야권과 여권의 입장이 정말 팽팽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인식 차이가 큰데 그 인식 차이가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법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3분의 2가량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당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지요. 게다가 총선을 통해서도 어떤 일정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바로 직후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었고, 그에 맞춰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 야당의 입장이야 쉽게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실정 또는 뭔가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 이런 것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공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여당이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길일 수 있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대통령실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번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열 번째로 행사를 해서 다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아무리 타당한 재의요구권 행사이더라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반복되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야? 학교에서 그런 말도 하거든요. 학점이 올 A+이면 오히려 학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 오히려 "낮은 학점도 있고 높은 학점도 있어야 오히려 높은 학점이 진짜 잘한 것이구나,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대통령이 자꾸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것은 뭔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은 다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은 아닌 것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임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대조됐지요. 설명은 있습니다. 당론을 일단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다시 재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론이 바뀔 것이냐, 자유 투표를 허용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때도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무기명이면 당론을 안 따르고. 뭔가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미지를 구기게 됐고 김웅 의원은 소신을 지켰지요. 이 사안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냥 당파적 이해관계로만 환원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사안을 언급했듯이 이것은 어떤 징집된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 보수 정당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마땅한 그런 안인데 지금 뭔가 대통령실이 관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여당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재의결이 실시될 경우에 변화 가능성은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법안 통과를 놓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입법 폭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진성: 무력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느리게 가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폭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력감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자체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 주도하면 다 폭주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법안의 경우까지를 다 폭주로 할 것이냐. 아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너무 무분별하게 행사하면 거부의 타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듯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입법 폭주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폭주인 법안조차도 폭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선별해서 가려가면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소수인 여당이 어떤 전략이 없는 상태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 부활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마치 민정수석실이 있는 것 자체가 뭔가 구태인 것처럼, 지난 정권 또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이른바 조국 민정수석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자체가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인지 그것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상은 호기롭게도 대통령실을 축소해서 좀 더 슬림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공언을 하시고 또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도 하고 했는데 지금 2년 만에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법무부에 넘겼던 인사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2년간 각종 인사들 임명 과정에서 검증 허점들이 계속 노출됐지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민정수석실 부활을 꺼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석연치 않고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정말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후보자를 검토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될 텐데 또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전후로 인해서 바뀐 사정이 하나가 있는데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했고, 그리고 그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소원한 사이가 됐거나 약간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추측들이 있지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권력 기관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법무부를 책임지고 있지도 않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뭔가 직접 대통령실이 나서서 권력 기관을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임기는 3년 남았는데 여당이 다수 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도 오히려 방어적으로 진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이런 것에서 읽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기는 오히려 민정수석실 과거에 했던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찰 이런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하려면 "감찰관실 부활을 시켜서 영부인이나 또 그 외의 측근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주성: 공교롭게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점이 참 공교로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요?

◆ 공진성: 그러니까 신뢰가 깔려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믿고 지켜볼 텐데 일단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선의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도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을 임명하고 이런 것을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면 잘한 선택이라고 인정을 할 텐데 공석인 채로 넉 달 가까이를 내버려 두다가 갑자기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다음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될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공수처장을 서둘러서 임명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처럼 지금 이 건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각 정당들이 별의별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도 뭔가 특검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밖의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사건도 다 특검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간의 사정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신뢰를 잃고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뭘 하려고 해도 다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검찰이 그런 오명을 벗으려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그냥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출마 시절에도 보면 무슨 다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리 의혹들이 있었을 때 검찰이 대선 기간에 서둘러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다 사실로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심지어 좋게 이야기하면 정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심까지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특검의 당위성만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만찬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복귀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공진성: 세간의 평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좋아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당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무능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미덥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3년을 흐지부지 보내다가 결국 정권을 다시 민주당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 희망을 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영남 중심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든 지지세를 확장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차세대 인물 중심으로 다시 당이 재구성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런 기대가 사실 여론조사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일단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일단 주변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 지지율이 꺼지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고 나면 지지율은 또 언제 꺼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때서야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려고 할 때는 다시 눈 뭉치를 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지켜만 보고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뭔가 강경 모드를 시사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또는 이후 민주당의 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불신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민주주의의 과소 결정 그러니까 결정을 쉽게 빨리 못 내리고 성과를 못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는 데 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온갖 견제 장치와 감속 장치들을 덕지덕지 달고 있는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민주주의가 제도가 발전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결정하면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들 또는 아무리 "지금 당장 확신이 있더라도 조금 더 숙고하고 조금 더 토의해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 모순된 과제를 떠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민주당이 약간 북한을 연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일 체제라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국회에는 여전히 많은 감속 장치가 있습니다. "숙의를 강제하는 온갖 위원회와 단계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한 그것을 악용해서 소수 정당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는 관행들이 또한 타당하냐", 그러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합의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적 해법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그래도 완전히 늘 교착 상태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벗어나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단순히 다른 반대 정당의 발목 잡기 또는 반대 때문에만 결정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도 우유부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나 어떤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서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역풍을 우려해서 우물쭈물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상 당원들 핑계를 댄다거나 지지자들 핑계만 대지 말고 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오는 16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이 불필요하다"는 민주당 후보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결국 중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 중립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겠지요. 김진표 의장 입장은 본인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지지자들로서는 그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따로 또 있을 텐데, 어쨌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문구상으로 당연히 타당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정당이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 이것은 또 달리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분들은 말하자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다 지키더라도 무조건 합의를 강제함으로서 사실상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교착 상태로만 빠져 있을 국민이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 완전히 결여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심지어 원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성호 의원조차도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반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박지원 후보가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은 여론조사상으로 좀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 22대의 당선자들이 뽑는 것이어서 여론조사로 선출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대에 당선된 분들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 또는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경우에도 명심이 일반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