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그늘…“2044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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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44년에는 경제성장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지고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연구원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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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져
홀몸노인 가구 대폭 늘어…2049년 20.2% 차지
“사회 심각성 인지 못해…골든타임 놓치면 많은 비용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44년에는 경제성장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지고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연구원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난다. 인구 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붕괴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2023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 2023년 전체 인구의 4.4%(229만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로 늘어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해 3000만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한미연은 우리나라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을 통해서 문제를 경험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육아 휴가·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인구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서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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