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국외출장비 최대 10배 차이…예산당국 기재부 ‘최대’[세종백블]

기재부 71.7억원ㆍ산업부 63억…농식품부 7.6억원
기재·산업부 장차관 주요 출장시 20~30명 대규모 출장팀 구성
1분기 절반가량 소잔…한달에 10억원 가량 집행한 셈

[헤럴드경제=배문숙·양영경 기자］경제부처 연간 국외출장비가 부처간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최대 국외출장비를 편성하고 있는 경제부처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로 72억원규모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7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 국외여비는 7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통상조직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올해국외여비는 63억원보다 8억원이상 많은 금액이다. 연간 기재부 국외출장비는 고용노동부 국외출장비 11억원보다도 7배 이상, 농식품부에 비해서는 10배 가량 많은 셈이다.

기재부와 산업부 국외 출장비가 다른 부처보다 많은 이유는 장차관 주요 출장에 20~30명가량 대규모 출장팀이 꾸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시 20명이상 직원들이 동행한다. 또 차관 해외 출장시에도 의제에 따라 10명규모의 출장팀이 꾸려진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장·차관이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가 많은 편”이라며 “지난달 G20 회의는 대변인실까지 동원되기때문에 30명 안팎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국 별로 이슈가 걸려있어서 그렇다”면서 “차관도 10명 안팎이 동행하는데 역시 회의 규모, 의제에 따라 인원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등 양자·다자회의 참석시 20명가량의 출장팀이 꾸려지다보니 출장비가 다른 부처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안덕근 장관 취임후 첫 미국 출장에도 20여명의 출장팀이 동행했다.

문제는 매번 대규모 출장팀이 꾸려지다보니 경제부처 최대 국외출장비 1·2위인 기재부와 산업부 모두 연간 국외출장비가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연간 국외출장비가 1분기인 3월까지 절반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예산당국이라는 점을 감안, 기재부 올해 국외출장비는 추가 편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국외여비 71억7000만원 중 3월말 집행률 40%대 후반, 50%에 가까워진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산업부 국외출장비는 통상교섭본부에 편중돼 있다보니 산업·에너지국 직원들은 국외출장가기가 ‘하늘에서 별따는 수준’이라는 말조차 나온다. 산업·에너지국 가운데 한 국의 연간 출장비는 1000만원 가량으로 지난 3월 한미 FTA 공동위 출장팀 1명의 출장비와 비슷하거나 장관·통상교섭본부장 항공료(퍼스트석)정도 수준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국제 회의나 협상 등 주요 일정에 대규모 출장팀이 구성돼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인력으로 꾸려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산업·에너지분야도 국제회의나 행사에 가서 배우는 것도 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 업무별 국외출장비가 골루 배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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