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가장 큰 문제 팬덤정치···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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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팬덤정치'를 꼽으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인데 협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타협 안 하는 정치가 한국을 멍들게 한다. 과거에는 다수당인 여당이 대체로 국회의장을 했지만 2002년 정치개혁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비판·감독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기로 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며 "중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도 (원래 당적이던)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그나마 당적이 없고 법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니까 양쪽 얘기를 듣고 조정력이 생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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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팬덤정치'를 꼽으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인데 협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야권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한쪽 당적을 계속 갖고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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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 5일 MBN 시사 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주장하던 것"이라며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이야기다.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아가 팬덤정치에 힘을 몰아서 하려 한다. 끝까지 협의하는 게 제대로 된 선진 정치의 모습"이라며 "우리는 경제력이나 국민 의식은 높은 수준인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정치를 한다. 22대 국회부터는 이런 정치 말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하고 상대방을 적이 아닌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타협 안 하는 정치가 한국을 멍들게 한다. 과거에는 다수당인 여당이 대체로 국회의장을 했지만 2002년 정치개혁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비판·감독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기로 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며 "중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도 (원래 당적이던)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그나마 당적이 없고 법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니까 양쪽 얘기를 듣고 조정력이 생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여당의 불참 속에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신속 처리 안건 제도(패스트트랙)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그것을 재의결해야 한다. 21대 국회 말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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