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규현 "해병대 출신 홍철호-송석준, 尹 심기 경호만... 예비역들 화산처럼 터질 수도"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 특검 수용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수용 거부가 직무유기
- 홍준표, 사실관계 잘 모르고 주장.. 임성근, 현장까지 찾아와 구체적 지시
- 홍철호-송석준- 洪아들도 해병대 출신인데... 후배로서 부끄럽다
- 공수처, 현역군인은 기소 못 해... 특검 해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
- 민간인 된 핵심 피의자들, 민간법원에서 재판... 진실 밝힐 요인 있을 것
- 尹, 민의 거스르고 거부권 행사? '朴 탄핵' 정도의 저항 맞을 것
- 박정훈 대령, 외딴 사무실에서 혼자 벽만 보고 지내... 할 짓 아냐
-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 생각한다면 채해병 특검 발벗고 나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 진행자 > 지난주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와 인터뷰했던 홍철호 정무수석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한 바 있는데요. 해병대 출신이자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주장이 지금 용산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규현 >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지금 하나같이 궁색한 논리를 다 갖다 붙이면서 특검을 막으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지금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역대 특검 중에서 수사 중이 아닐 때 추진했던 특검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한창 수사 중일 때 최순실 수사에서 막 구속하고 막 이랬을 때 의결됐고요. 드루킹 특검도 당연히 경찰 검찰 수사 중일 때 추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병대 예비역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어요.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규현 > 기본적으로 홍 시장님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본부에 있는 사단장에게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현장까지 막 찾아와 가지고 왜 빨리 수색 안 하냐 바둑판식 정찰을 해라 이런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현장에서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고 하는 걸 다 현장에서 지휘를 했어요.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고요. 해병대 수사단은 물론이고 회수된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 조차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지하는 걸로 1차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수사기록도 안 본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결론을 미리 짜맞춰놓고 임성근 사 단장을 빼려고 억지로 막 수사에 개입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고 이게 사건의 본질인 거죠. 홍 시장님 본인도 과거에 상부 외압과 싸웠던 모래시계 검사 이걸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아신다면 당연히 임성근 사단장도 현장 지휘관이고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 좀 더 여쭤볼게 조금 전에 직무유기 발언했던 홍철호 수석 일단 잠깐 환기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분인데,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군인이 해병대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려는 행위를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홍철호 수석도 그렇고 송석준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규현 >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외부에서 정치가들이 군 수사체계를 붕괴시키려고 개입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찬성하셨던 분이고 송석준 의원도 관료 출신으로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시장도 아들이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 진행자 > 아들이 해병대 출신인가요.

◎ 김규현 > 네. 해병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훼손됐는데 이걸 바로 세우는데 지금 앞장서셔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병대 후배로서 굉장히 통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분들 주변의 해병대들이야 수석님 의원님 높으신 분들이니까 바른 소리 못하고 아부만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바닥 해병대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 게 최근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까지 지금 소환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규현 >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 한 4명 남짓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이나 여건이 모두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3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제 와서 소환조사를 하는 건데 엄청 느려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 끝나면 재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부돼서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김건희 여사 사건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게 검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채해병 사건 정권 끝날 때까지 수사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리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약 3개월, 3개월 안에 진상규명 기소까지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럼 군과 정치권이 신속하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수사 대상에 지금 현역 군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그럼 군사재판으로 가서 막 사건이 쪼개지고 유야무야 될 수가 있어요. 특검법은 군인에 대한 관할권도 다 가집니다. 통합 처리가 가능하고요. 수사 대상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경찰 검찰 컨트롤하고 공수처장도 이번에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이랑 검사를 고른다.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못하죠. 특검을 해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판검사고 고위직 경찰로 국한되잖아요.

◎ 김규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설령 기소를 하려고 해도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왜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걸까요?

◎ 김규현 > 네,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질질 끌 수 있고.

◎ 진행자 >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종섭 전 장관,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 다음에 신범철 차관 모두가 이미 민간인이 됐거나 민간인이 될 예정인데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임기 연장 안 한다, 연임 안 한다 해서 모집공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 인물들이 민간인이 되면 그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규현 > 우선 신분상으로는 군사재판 관할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니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군인이나 민간인 이런 걸 떠나서 직을 그만두거나 야인이 돼버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실을 좀 더 밝힐 수 있는 요인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 김규현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김규현 > 저희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거스르는 거고 진실을 덮겠다고 단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희는 대응할 거예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거고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행사된다면 저희는 거의 과거에 탄핵 때나 그런 때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국민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해병대 예비역들 바닥 정서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규현 > 제가 지금 연락이 끊기거나 없었던 해병대 시절에 아는 사람 동기 선후배

◎ 진행자 > 같이 근무했던

◎ 김규현 >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 응원한다, 이건 잘못됐다, 내가 용기 내지 못한 걸 대신해줘서 고맙다,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정서가 있다.

◎ 김규현 >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하면 이게 화산처럼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박정훈 대령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소통하십니까?

◎ 김규현 > 예, 박정훈 대령 다음 재판부터는 변호인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보직해임 상태로 되어 계시니까 군사재판도 받으면서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고, 또 출근하는데 외딴 사무실에 혼자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외롭게 벽만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벽만 보고 지내고 있어요?

◎ 김규현 > 네.

◎ 진행자 > 견디기 힘들 텐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철호 정무수석이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거 보면 사실 반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재표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김규현 > 네.

◎ 진행자 > 언론의 관심은 혹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여부, 이게 언론이 쏟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재표결 과정에서.

◎ 김규현 >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외에 숨은 양심적 의원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건은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안전을 도외시한 사단장 때문에 병사가 순직한 사건이고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될 보수정권인데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기록 탈취하고 사단장 억지로 빼고 이런 사건입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핵심 가치가 안보 보훈 법치 공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채해병 수사 외압 같은 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핵심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본인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건데 특검법 국회 통과될 때 월남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이신 노해병께서 펑펑 우시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자기 안위랑 대통령 심기, 이런 것 때문에 못하시는 거지 진짜 보수의 가치와 양심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재표결 때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심지어 무기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권이 참전용사나 해병대와 척을 지는 그런 선택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 진행자 > 오히려 보수가 먼저 나서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 김규현 > 전향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규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