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논리 아닌 정치 논리” [말말말]

〈시사IN〉 기자들이 꼽은 이 주의 말말말. 한 주간 화제가 된 말로 되돌아본 한국 사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

4월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적 지향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자유 등을 골자로 해. 4월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반발. 조 교육감은 4월2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평범한 가정주부가 민망해서 받은 것.”

4월29일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한 말. 이날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로 작용해. 앞서 선방위는 SBS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다루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주부’ 특검법?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4월29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 말.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두 사람은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별도의 합의문 도출은 불발. 회담 뒤 민주당 반응도 대통령실과 온도차 커. 대통령실은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존중을 갖고 회담에 성의껏 임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촌평. 두 사람, 정말 종종 만날 수 있을지?

“대언론 갑질 멈춰라.”

4월30일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단이 주중 한국 대사관의 취재 제한 조치에 반발해 발표한 성명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정재호 주중 대사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찰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 대사관이, 이번에는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 통보했다는 것. 주중 한국 대사관은 “5월1일부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하라고 요구. 특파원단은 성명에서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

4월29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 김광호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기도. 지난 1월19일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은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진행 중. 4월29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는 김 전 청장과 경찰력 배치의 목적을 두고 공방 벌여. 김 전 청장은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사고 이후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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