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외친 '자유', 국민 모두 공감하려면…

[the300][MT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②

[편집자주]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자유'는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자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은 헌법이며 이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라는 게 윤 대통령의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6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공식 석상 '자유' 언급 횟수/그래픽=조수아

2020년 신임 검사 임관식 때는 후배 검사들에게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사회 제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자유를 22번 언급했다. 정치에 나선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자유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다고 역설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자유가 총 35번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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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공존하는 자유'…책임도 동시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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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국민의 자유'를 국정운영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지난 3월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날 자유는 총 69번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농지 개혁과 의무교육 시행, 여성의 참정권 보장 등 우리 현대사가 자유 증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을 피웠다"며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자유의 주체는 단지 '나'가 아니라 '우리'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니다"며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나 하나의 자유를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이 공존을 이룩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다.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공존하는 자유'에 맞춰졌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시야도 한반도에서 세계 무대로 넓혔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매년 참석했고 국내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뚫고 이를 발판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초로 열었다. 3대(노동·교육·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 경제정책 또한 포퓰리즘 등으로 미래세대를 약탈, 즉 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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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 공감 얻지 못할까…"쌍방향이어야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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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토록 열망하는 자유가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지다. 각종 구조개혁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개 당위성과 방향성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총체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견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보다는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지가 앞선다는 의미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지난 2년은 관료기구가 위로부터 주도하는 국가주의, 그중에서도 사법주의가 중심이었다. 이런 국정운영에서는 법치는 강조되지만 대화와 타협은 위축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계나 독립운동 후손 등 이념·진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과도 왜 계속 갈등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밝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추진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국정운영에 속도 조절이나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쌍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뜻이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대화를 뜻하는 것"이라며 "서로 피드백 과정이 이뤄져야 소통인데 지금 윤 대통령은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 협회장은 "일방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것이 왜 옳은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했다. 많은 말을 한다고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반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