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임신부 우대 정책, 국가 유공자급 대우”

박진성 기자 2024. 5.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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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창구 만들어 민원 신속 처리
문화·체육시설 주차요금 할인도
서울시 청사 전경./남강호 기자

이르면 올 연말 서울시청 민원실이나 동(洞) 주민센터에 ‘임신부 전용 창구’가 생길 전망이다. 공항처럼 임신부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국가 유공자처럼 임신부에게 서울시 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용료와 주차 요금도 깎아준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신부 우대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임신부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0.55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다. 현재 서울의 임신부는 약 4만명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의 임신부 전용 창구에선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육아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실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임신부 전용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문화 시설 15곳과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 시설 10곳의 이용료, 주차 요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국가 유공자 등의 무료 입장 혜택 대상을 임신부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임신 증명 기능을 갖춘 ‘임신부 전용 앱’ 개발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임신 증명서를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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