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 서류가 출력

정부24, 개인정보 1200건 유출
행안부 “개발자 실수로 오류”

지난달 정부의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두 차례 오류가 발생해 납세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등 1200여 건이 신청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24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50만 명에 이른다. 민원 서류 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110만 건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에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이, 지난달 19일에는 법인용 납세 증명서 587건이 각각 잘못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증명서들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오(誤)발급된 증명서는 시스템상 즉시 삭제했고 이미 인쇄한 신청자에게는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인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를 관리하는 업체의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는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민원인 신고를 받고야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고, 한 달이 지난 뒤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해명에 나섰다.

재발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했다”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때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는 등 오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행안부의 신고를 받아 오발급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새올 등 행정망이 사흘 동안‘먹통’이 되는 대란을 겪었고, 지난 2월에는 새로 개통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에서 한 달여 동안 크고 작은 장애가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