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률 2%대…“이동권 보장해야” [고령운전]

김현경 2024. 5. 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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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짚어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률.

2%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대안들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리포트]

["안녕하세요."]

산간마을에 콜버스가 왔습니다.

["어서 타. 어서 와."]

전화 한 통이면 1시간 내로 버스가 옵니다.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 산간 오지 벽지 마을 주민들을 마을에서 읍내까지 실어나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 콜버스의 요금은 5백 원.

[송순이/70세 : "부름부릉(완주군 콜버스)이 생긴 이후로 너무 편리해요. 농협을 간다든가 우체국이나 면사무소 가기도 너무 편리하고 그래요."]

이 지자체는 택시도 운영합니다.

택시는 일반 버스처럼 노선제로 다닙니다.

일정 시간 산간 오지 벽지 마을 주민들을 마을회관에서 읍내까지 실어나릅니다.

요금은 역시 5백 원.

[장순자/80세 : "여기 노인분들만 있어서 걸음도 잘 못 걷는 분들을 마을 회관까지 (택시가)와서 다 실어다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버스와 택시는 일반 마을버스와 연계돼 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버스와 택시가 다니다 보니 이 지자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60% 이상 늘었습니다.

[유희태/전북 완주군수 :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면적이 1.3배가 넓습니다. 그만큼 완주가 넓거든요. (교통대책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면허 반납 시 각 지자체들은 선불교통카드 등의 혜택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안팎의 인센티브 만으로 고령 운전자들에게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울리는 거예요."]

[박중권/76세 :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면 깜짝 놀라서 속도를 줄이고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령자에겐 비상자동제동장치 같은 사고 방지 기능이 있는 차로 바꾸도록 지원하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양한 대책이 이어질 때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할 수 잇고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촬영협조:전북 완주군·전남 장성군/촬영기자:정민욱 박찬걸 김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엄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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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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