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도 특검 검토… '의석수' 등에 업고 특검 남발하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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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 진상 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그중엔 이미 1·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 수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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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재판 중인 야권 인사 수사도 포함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행태 비판
4·10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 진상 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그중엔 이미 1·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 수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조작된 수사 결과로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는 주장을 펴는 셈이 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와 내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였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학계에선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일뿐 아니라 특검 제도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것 갖고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또 “만약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그건 법원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야당 중요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특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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