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 크게 늘자 국방부, 금융지원 확대 추진

국방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요소로 꼽히는 방산 구매국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한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방산 구매국에 대한 효과적 정책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 금융을 상시 전담지원할 조직을 마련하고, 또 방산 수출 금융지원 기준 설정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일종의 '방산수출 금융지원협의체'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현재는 방산 수출 시 부처 간 협의조직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필요할 때 개최돼 방산 수출 금융지원을 범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 수출 금융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사업 실무와 주관조직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상설 실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