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필요" 85% …"상속·증여세 완화" 64%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5.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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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밸류업 세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낡은 상속·증여세를 바꾸는 등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 상경대 교수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세제 개편 후 24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민 소득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구닥다리 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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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목소리도 높아
"배당 늘려 기업가치 올려야"
24년째 제자리 상속·증여세
3.2배 뛴 국민소득 반영못해
금투세 폐지도 61%가 찬성

◆ 상경대 교수 설문조사 ◆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밸류업 세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낡은 상속·증여세를 바꾸는 등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 상경대 교수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세제 개편 후 24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민 소득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구닥다리 세제로 꼽힌다.

오는 7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시점이 기업 경영 환경을 짓누르는 세금을 개혁해야 할 적기다.

5일 매일경제가 주요 상경대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5%(94명)는 정부의 밸류업 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4%(15명)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15.4%인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밸류업 세제가 필요하다고 본 교수 중 가장 많은 53%는 배당정책 강화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배당 확대가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24%)과 국내 증시 매력이 늘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15%)이 그 뒤를 이었다.

자본시장에서는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대주주 등 기업들이 배당을 꺼린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금 비율)은 19.1%로 대만(54.9%), 영국(48.2%), 독일(41.1%), 미국(37.3%) 등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수의 61%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원, 국내외 채권 등 기타 상품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이들에게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증시 부양 등을 위해 연내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수 중 64%는 올해 상속·증여세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자산은 크게 늘었는데 세금은 24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매기며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1377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4405만원으로 3.2배 뛰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며 상속재산 역시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급증했다.

교수들의 44%는 현행 세제가 국민 소득과 자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으로 가업 상속 공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27%), 소득세와 상속세 간 이중과세 논란 완화(20%), 미래 세대로 자산 이전 촉진(7%)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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