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1200여건 유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해명

성적·졸업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서비스 사전테스트 강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문제가 지속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경기 시흥 시흥하늘휴게소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19. 도준석 기자

지난달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으며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각각 신고했으며,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경우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 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행정 전산망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잦은 오류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또 지난 2월에 새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역시 가동 후 한 달이 넘도록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돼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불편을 겪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