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공유지의 비극'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눈먼 돈이라 최대치로 뽑아 먹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수도권 개원의 A씨)

"이대로라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결국에는 돈 되는 쪽으로 인력이 가게 된다."(정형외과 전문의 B씨)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초부터 6회에 걸쳐 다룬 실손보험 대해부 기획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양심 고백이 쏟아졌다.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4000만명. 병원만 가도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어, 실손보험 누수는 누구나 다 짐작해볼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의사들의 양심 고백에 기사는 힘을 얻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사들은 대학병원에서 키워낸 '핵심 인재'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을 좇아 이탈하고 '실손보험금 빼먹기'가 용이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의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보탰다. 의사의 선의에 기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한 푼이라도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는 꼼수가 판을 친다는 고발도 잇따랐다.

실손보험을 두고 자주 거론되는 용어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목초지에 아무런 규칙 없이 양 떼를 풀어놓다 보면 결국 풀 한 포기 남지 않는 땅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비극은 시작됐다. 젊은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좇아 개원가로 빠져나가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는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적자를 견디다 못해 보험사들이 잇따라 시장에서 철수하고 실손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고령자와 유병자들도 늘고 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5년 새 2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공유지의 비극은 적절한 관리자의 개입으로 막을 수 있다. 매경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 기획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실손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논의에 물꼬를 튼 이때에 실손보험의 누수를 막는 것은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의사들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의사들의 고백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준호 금융부 yu.junh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