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사람 서류가 발급됐지?”...먹통 ‘정부24’사태 이어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졸업 증명서·법인 납세 증명서 등
총 1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행안부 “프로그램 개발자 실수”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 [출처 :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지난달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