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개발자의 실수” 해명

유출 당사자들에 통보 및 개보위 신고 완료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있었던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의 오류에 대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 서류 발급기(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한다.

이밖에도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한다.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명이다.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유진희 (sade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