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방관한 미국의 반성…美 국무부 “한국, 中 경제 보복 당하면 도울 것

2021년 中 리투아니아 무역보복 후 전담팀 구성
美 당국자 “中 경제 강압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2016년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진 제공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한국이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겪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방관했던 미국 정부가 3년 전부터 만든 전담팀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경제 강압’이 반복되면 한국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산하 경제강압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멜라니 하트 선임고문은 “만약 한국이 경제 강압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트 선임고문은 “우리는 중국의 경제 강압에 직면한 한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위험의 실체를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큰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려 한다”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은 2021년부터 미국 정부가 국무부 내부에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국의 경제·무역 보복과 관련된 전담팀을 만들어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대만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던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 강압’을 당한 동맹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국무부 산하에 만들었다. 앞서 리투아니아 정부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 개설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리투아니아와 교역을 중단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분석한 2021년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은 리투아니아의 대중 수출량이 급감한 모습. [출처=아시아 소사이어티]

중국의 경제·무역 보복 이후 리투아니아는 대중 수출금액이 2020년 3억5800만달러에서 2022년 1억300만달러 수준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무역 보복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을 돕기 위해 국무부 산하 전담팀을 구성한 건 과거 한국, 호주와 같은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 강압을 겪을 때 미국 정부가 방관했다는 내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현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소장)는 블룸버그통신에 “전담팀을 구성한 이유는 중국이 한국과 호주에 경제적 강압을 가했을 때 미국이 한국과 호주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커틀러 전 부대표는 지난 17일 2021년 당시 리투아니아가 겪었던 중국의 경제 보복을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중국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의적인 경제적 강압을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몽골, 필리핀, 노르웨이 등을 표적으로 삼아 수출 제한, 수입 지연,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보복을 취했다”며 “어느 나라도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컨설팅 회사를 모델로 운영되는 국무부 전담팀은 동맹국이 도움을 요청하면 경제학자들이 해당국의 대중 무역 취약성을 분석하고,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을 다각화할 방법을 모색해 준다. 동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적인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전담팀이 활동을 시작한 뒤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도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비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정부가 미중패권경쟁 차원에서 동맹국을 돕는 건 보다 공격적인 미국 시장 개방 정책이나 무역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 무역센터 설립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미국이 아태 무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지켜본 국가들은 미국이 공격적인 무역 의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새 무역협정을 대부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