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특검 수사대상에 대통령실 명시, 104명 매머드급 규모 명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의 향방이 갈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한 데 이어 5일 만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지휘부는 물론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이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 책임자 등에 대한 초동 조사에 나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수사의 쟁점은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실 연루 여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수처가 소환한 김 사령관 역시 박 대령에게 ‘VIP(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설명이다.
또 공수처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한 전후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에 통과된 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채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특검 시행에 따른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법안에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팀 규모를 파견검사 20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3명의 특별검사보, 40명의 특별 수사관 등 최대 104명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대 105명으로 꾸려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견되는 '매머드급 규모'다.
공수처가 특검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가 최근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돼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왔다"며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검에 내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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