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개인정보 유출 '정부24', 이래서야 안심할 수 있겠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서울 한 구청 종합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행안부가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은 밝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매체의 1천400건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것보다는 적다"고 행안부가 밝힌 점을 미뤄볼 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를 낳을만한 문제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류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 수정 및 보완을 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오류에 기인한 사고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잦은 오류가 문제가 됐고, 작년 11월에는 행정전산망 장애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서비스가 한때 전면 중단되는 등 일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또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정부 전산망에 크고 작은 오류가 이어지며 신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이후 행안부의 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짚어볼 문제다. 유출 사고 직후 행안부가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먼저 공개한 내용은 없다.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을수록 정보 투명성이 높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다 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운영상의 실수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시스템 전반의 허점 여부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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