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이주노동력에 중독되는 선진국 [PADO]

[편집자주]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여겨지는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이민 인구를 자국 사회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사회적 문제부터 이민 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까지 많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사안입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비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열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3월 3일자 기사는 이민 문제에서 간과하기 쉬운 경제적인 문제 하나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선진국이 저렴한 이주노동력에 '중독'되어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생산성 향상의 논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국한되는 편인데 이 기사는 저렴한 이주노동력이 가장 먼저 쏠리는 농업 부문(한국 또한 이미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에서의 생산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 더더욱 읽을 가치가 큽니다. 저렴한 노동력 공급은 단기적인 해결책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농업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는 게 이 기사의 미덕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기록적 수준에 도달하면서, 일부 산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많은 기업 소유주들은 현지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필수가 됐다고 말한다. 존 로스노는 위스콘신 시골에서 1000에이커(120만 평) 규모의 낙농 농장에서 일할 현지 주민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13명의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8~10명을 고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다른 농가처럼 젖소의 젖 짜는 걸 돕는 로봇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됐다.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로스노가 말한다. 이주노동력을 통해 "제가 고용을 두 배로 늘리고 싶다면 일주일 안에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몇 경제학자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건강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러, 생산성 증대를 억제하고 기업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자동화에 대한 투자부터 사업 폐쇄와 같은 더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그런 대응책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산업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그 산업구조가 고용주들로 하여금 이주자들을 모집하도록 장려하게 되면 돌이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이주를 연구하며 영국 정부의 이민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마틴 루스 교수는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정책입안자들이 '과연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물어봐야 해요."

서구 사회가 인구 절벽에 더 가까워지면서 이 논쟁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전반에 걸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그 5분의1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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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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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