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개인정보는 공공재…정부24 개인정보 유출에 행안부는 ‘쉬쉬’

타인 민원 서류 발급…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실려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오류로 민원 업무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뉴시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날짜나 오류 건수, 오류 원인 등은 숨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1400건이라고 보도한 수치에 대해 "그것보다는 적다"고만 정정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