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명 비공개’ 지자체 확산…실효성 있나?

[KBS 전주] [앵커]

악성 민원과 신상 노출 등으로 경기도 김포시의 공무원이 숨진 뒤, 전국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로 바꾸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 누리집입니다.

조직도에 나와 있던 직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이후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고, 전주시도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군산시와 익산시 등 전북의 다른 지자체들도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김종택/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만 찾아보면 충분히 민원인들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공무원노조는 우선 지자체에 실명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민원을 차단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경우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고, 민원 전담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춘원/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장 : "이러한 모든 원인이 다 인력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있는 상황이고 민원 전담반을 꾸려서 공무원 개인이 대처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 움직임, 취지를 살리려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