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여야 찬반 왜 엇갈리나…쟁점은?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그제(2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진선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여권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핵심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탄생한 수사 기관이라는 점도 내세웁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일/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한 거란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을 악용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5일 :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또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여야 시각 차가 분명합니다.

야당은 대한변협이 최초 후보군을 정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여당은 후보 추천에서 배제돼 있어 불공정 수사가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9월 :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는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 :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 식 정치 수사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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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