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에 2조4천억 주면 가능”...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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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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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의교협는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배장환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의교협가 연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병원을 4배로 지으면 된다”며 “우리 병원에 2조4000억원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됐는데 정부 발표대로 정원을 늘릴 경우 얼마나 큰 투자가 필요한지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배 교수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점 재논의가 정부와의 대화의 필수 조건인데 증원이 중단된다고 해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100% 복귀는 난망이다”라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텐데 대학병원은 무너질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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