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360]미성년자 신분 속이는 위조신분증

[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쯩 위조 업체"들이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단속망을 비웃듯 대놓고 광고까지하면서 신분증을 위조해주는데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사건현장 360,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흥주점이 몰려 있는 골목인데요.

미성년자 출입을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보니, 가게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단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형사, 민사소송을 건다는 경고 문구까지 적어놨습니다.

[A 술집 직원]
"신분증을 업체에 맡겨서 거의 민증이랑 똑같아요. 지문 같은 것도 보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신분증, 패스, 카카오톡이랑 이름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B 편의점 직원]
"(신분증 확인) 하긴 하는데, 솔직히 모르죠. 대놓고 이렇게 조작해서 하면…"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를 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C 편의점 직원]
"(모바일은 안 하세요?) 네, 그것도 위조가 많은 거 아시죠? 아예 안 받아요."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기계를 설치해도, 본인 사진일 경우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D 술집 직원]
"위조 신분증이어도 자기 사진만 맞으면, (기계가) 얼굴 형태나 윤곽에 따라서 위조인지 아닌지 사진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위조 신분증을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을지 업자들과 접촉해봤습니다.

SNS엔 신분증, 이른바 '쯩'을 위조한단 홍보글이 넘쳐나고, 가짜 이름,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제작 인증 사진을 보내줍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나 대면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신분증 위조업자]
"거래하러 오신 분이죠? (저 갑자기 왜 여기로 데려가는) CCTV 있어서요."

홀로그램까지 자체 제작한다는 업자.

[신분증 위조업자]
"(이거 안 걸리는 거 맞아요?) 그건 모르죠.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은 없고. 홀로그램은 저희가 다 제작하고 붙이는 거예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고, 거래 내역을 직접 삭제합니다.

[신분증 위조업자]
"휴대폰 한 번 켜주시겠어요?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해야 해서. 구매 내역이랑 선물 내역이랑."

거래 흔적이 담긴 텔레그램 채팅방도 바로 없앱니다.

미성년자들에겐 손쉬운 일탈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
"술, 담배 하려고 돈 주고 사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구하는 애들도 있고. 텔레그램 같은 거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다스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사건현장 360 이혜주입니다.

PD: 김지희 최수연
작가: 주하영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