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법 "정부 탄소배출 감소 정책 미흡" 기후변화법 위반[통신One]

탄소중립부 장관 12개월 이내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정해야
환경단체 "국가 목표, 2030 탄소 배출 감소 약속 실패한 정부 실망"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전경 (출처 : 런던 고법 누리집) 2024.05.04/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의 기후 행동 계획이 국가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클레어 쿠티노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장관은 이제 12개월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클라이언트 어스(ClientEarth)'는 ‘좋은법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공동으로 2023년 3월 탄소 예산 전달계획(CBDP)을 승인하기로 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랜트 섑스 전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의 이전 결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5가지 이의제기 사항 가운데 4가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제안과 정책이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은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을 토대로 내려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에게 제안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부처 장관이 탄소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과 제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기후변화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의도한 대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100% 달성할 것이라는 핵심 전제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탄소 예산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37년까지 시행되는 6차 탄소예산 목표를 영국 정부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설명한다.

영국 정부 자문기관인 기후변화자문위원회(CCC)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정부가 6차 탄소 예산 목표에 맞춰 추진한 기후 대응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관련 정책으로 예상되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는 불과 20% 미만 수준이었다.

지구의 벗 소속 변호사인 케이티 드 카우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목표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분의 2 이상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달성할 수 있는 기후 계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예비내각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현 정부의 계획은 두 번이나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 번은 부주의로 기각됐을지 모르지만 두 번은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세 단체는 지난 2022년 영국 정부의 탄소 배출감소 계획이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 배출량 감축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정책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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