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 與 “국론 분열, 입법 독주”

여야, ‘해병대원 특검법’ 공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단독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려는 건가”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당국은 물론 공수처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일방적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