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증원 근거 명백히 공개해야”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의교협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한 뒤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대학별 조사를 통해 정부가 시행한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가 행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들었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앞으로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