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향 지시" 정무수석 발언에 동아일보 "권위주의적 언론관"

4일자 사설 "대통령이 방심위에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발상, 법에도 맞지 않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그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아마 앞으로 어떤 방향 지시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심의 결과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방향 지시'를 예고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더기 징계든 또 과잉적인 그런 어떤 추가 조치든 이게 결국은 다 대통령께 좋지 않은 현상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방향 지시를 두고 “그런 일은 신중해라. 국민 정서가 있는데 뭐 무슨 나에 대한 위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너무 업무만 가지고 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진행자가 “공개적으로 신중 내지 주의를 당부하는 대통령의 엄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묻자 “하시겠죠”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일종의 '심의 지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4일자 종합일간지에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지적한 곳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방심위에 신중하라 지시”…부적절한 말이지만 오죽했으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홍 수석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송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에 담긴 권위주의적인 언론관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독립기구다. 9명의 심의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국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지 추천자를 대변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관련법에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도 있다”며 “대통령이 방심위에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언론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보도 등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방심위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6건”이라고 전한 가운데 “홍 수석 발언은 유감이나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에서 '신중하라'는 말이 나왔겠나 싶을 만큼 방심위가 대통령 비판 보도에 유독 혹독한 것도 사실”이라며 방심위의 묻지마 중징계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왜곡 편파 보도를 걸러내야 하는 방심위가 양쪽에서 편파 심의를 경계하라고 지적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재 방심위가 정부 여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62위로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했다. 언론자유 순위 추락에 정부와 방심위의 책임은 없는지 모두 자성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