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던 의사…결국 덜미 잡히며 고발당해

한쪽 어깨만 치료해 놓고 양쪽 다 치료한 것처럼 꾸민 의사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부당 청구…환자들에게 들키며 고발당해
병원 측은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 인정하지 않는 중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이 환자의 왼쪽 어깨에만 주사를 놓았는데, 마치 양쪽 어깨에 주사를 놓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리며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의 A병원 전문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상대로 척추 신경치료를 진행하며 한쪽 어깨에만 마취 주사를 놓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수가 청구를 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부풀렸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8월 C씨와 D씨를 치료할 때도 한쪽 어깨만 치료했는데 양쪽 어깨에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의 지인이었던 다른 의사가 진료 기록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B씨는 지인인 의사로부터 진료 기록의 문제점을 들은 후 C씨, D씨와 함께 진료비를 부풀린 증거를 확보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료 당시의 영상과 진료비 영수증 등의 허위 진료 기록 증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고, 관할 보건소에도 전달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은 현장 조사에 착수해 진료비 과다 청구의 개연성을 확인했으며, 보건소도 현장 조사 뒤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까지 지난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건보공단과 보건소는 A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진료비 과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건수는 총 4123건이고, 금액은 1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 접수 건수 2만7226건 가운데 4123건이 환불 처리됐으며, 금액은 15억 4839만7000원에 달했다. 평균 37만5500원이 과다 청구됐다.

한편 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는 2026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적자가 1조583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의한 인구 구조 변화, 과다 의료 이용자가 꼽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정 적자가 당장 닥치지는 않지만, 재정 개편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