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연·자기계발비 ‘그림의 떡’...인천 소방관 ‘반쪽 국가직’

市가 여전히 예산·인사 맡아 ‘빠듯’... 예산 중 국비 8.3%뿐, 지역별 격차
소방청 “모두 국비 충당, 큰 부담... 새 국회 꾸려지면 법 개정 등 논의”

이미지투데이.

 

소방청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복지혜택을 확대했지만 인천 소방대원들은 이를 누리지 못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2024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구성원들 복지를 위해 외부 초청 강연이나 문화 공연을 추진하고 직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소방대원 적응을 위한 가이드북, 업무 자료, 생활용품 등을 담은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직장동호회 활동비와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응시료, 교재비, 수업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 소방대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복지 프로그램 역시 본청과는 금액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정부가 아닌 인천시가 여전히 소방본부 예산과 인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소방본부 예산 총 4천354억원 중 7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예산 역시 상당수는 장비·시설 교체나 보수 등에 사용하며 청사 운영 등 소방력 운용을 위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 이외 나머지 예산으로 소방대원 복지를 챙겨야 하다 보니 소방청을 비롯한 ‘진짜’ 국가직 소방대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 받긴 하지만 전체 예산의 8.3%(360억원)에 그친다.

인천지역 한 소방관 A씨는 “국가직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무늬만 국가직”이라며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받다 보니 소방청이나 각 지역 소방본부마다 복지 혜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방에도 경찰처럼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 지역별 공평한 복지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소방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통합해야 하지만 재정 부담 등으로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합하면 7조원 정도”라며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를 모두 국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른 만큼, 소방본부마다 복지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관계 기관과 함께 법 개정 등을 논의하겠”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