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4% 이탈에 교수들까지 ‘휴진’ 선언했지만…병원 99% 정상 진료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전공의 6% 정도가 근무 중이고, 여전히 94%에 달하는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마저 휴진을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99% 병원은 이전처럼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개별 휴진'을 예고했지만, 두 병원 모두 큰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군의관을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사들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수가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오찬에도 불참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 6% 복귀…병원 99% 정상진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귀자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고, 소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약 9900명 중 590여명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에는 570여명이었는데 20명 가까이 늘었다. 병원별로 보면 근무자가 줄어든 병원도 있고, 늘어난 병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임의 계약도 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전날 기준 65.8%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다. 지난달 30일 기록한 61.7%, 65.9% 대비 소폭 늘었다.

이달부터는 일부 의대 교수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했지만, 복지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40개 의대,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99%)이 정상적으로 진료 중이었다.

◆군의관 36명 3차 파견…총 426명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앞선 두차례의 파견에 이은 세번째 파견이다. 이로써 수련병원에 투입된 군의관은 169명, 공보의는 257명, 총 426명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165명이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신규 PA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18일까지 PA 간호사 50명과 교육강사 50명 등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2월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환자용 휠체어가 놓여져 있다. 이날 빅5 병원(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하루 휴진한다. 전국적으로 총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날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상당수 교수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주부터 일제히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얼마나 동참할지는 교수들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뉴스1

◆“의협·대전협, 특위 참석해달라”

정부는 의사들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참석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수십년간 지체돼 온 의료체계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열고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대 개혁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4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의료개혁 특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특위 내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4개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했다.

또 의사들을 향해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의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협, 수가 협상 상견례도 불참

의협은 건보공단이 2025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주최한 오찬 자리에도 불참했다.

건보공단은 2025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이날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상견례를 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공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협상을 거쳐 이달 31일까지 수가를 계약할 계획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방식으로 수가 계약이 체결된다.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