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사업 추진해야”

최미옥 원주시의원 5분발언

▲ 최미옥 원주시의원이 최근 재248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원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원주시의회.

원주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미옥 원주시의원은 최근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인 명륜2차 아파트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시의 지원사업으로 △공동전기료 지원 △단지 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특성상 입주민 다수가 노인과 장애자 등 주거약자들로,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배제는 이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한 구성원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시책을 펼치는 일이 시의회와 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릉시, 동해시는 조례 제정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원주시는 조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문으로 지원이 막혀 있다”며 “일부 개정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에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360m로 일반 보행자에게는 가까운 거리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 주민들에게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파트 내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인 주거복지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 책임에 대한 적절한 권한 위임과 배분을 논의,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