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은 시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때문

고정현 기자 2024. 5. 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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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해 보니 10건 중 4건 정도는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들 때문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쿨존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민사재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의 4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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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해 보니 10건 중 4건 정도는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들 때문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경우,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널목을 건넌 뒤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 뒤따라오던 5살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가려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겁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16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98.5%가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에, 키가 작아 차량에 가릴 경우 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 학원가 때문에 거기서 불법(주·정차) 해놓는 사람들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 막 킥보드 타고 내려가다 다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쿨존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불법 주·정차가 (차대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사고 책임을 묻는)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그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민사재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의 4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성웅)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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