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채권 추심 직역 확대”...서울지방변호사회,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업무협약

서울변회, 협약 대상 전국 변호사로 확대
개인 신용·부동산 정보 직접 조회 가능

전국 변호사들이 신용 정보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채권 추심에 필요한 신용 정보를 저렴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대표이사 황종섭)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관계자들이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약 대상을 서울변회 소속 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변호사들로 확대했다.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은 KCB가 제공하는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부동산 정보 조회 서비스를 단체 가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PC를 통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신용 정보사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기존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민사 집행에 필요한 신용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정보는 건당 1000원,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소유 채무자 1인당 2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부동산 정보의 경우엔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부여된 집행권원이 있거나 상사채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 정보가 조회되면 민사 집행 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 제3채무자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채권 추심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채권 추심 분야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고유 직무 영역이나 그동안 적정한 지원과 관심이 없어 소외된 직역”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변호사들이 채권 추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그간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용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채권 추심 업무를 요청하면 수임을 포기하거나 근처 신용 정보사를 소개했다”면서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 만큼 서비스를 신청해 채권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업하고 지원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