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지목 "대일 굴종외교, '라인 강탈' 지켜보기만?"

"국민 자존심 무너져"…네이버 "자본지배력 줄이란 요구 이례적"

일본 정부가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노선을 문제로 지목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본이)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이젠 우리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일본의 라인 강탈 압박,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네이버는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처를 "적대국에나 할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냐.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하느냐"며 "대일 굴종외교에 국익이 무너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고,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눈감아준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줄 셈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로 시작한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 라인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9600만 명에 달한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이 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재검토 △시스템 분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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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