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병대원 특검법’ 내주 기자회견

취임 2주년 맞아 현안 입장 설명
홍철호 정무 “수용 땐 직무유기”
민주당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특검은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을 사실상 입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의 부당성과 함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도 이날 MBC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일방 처리를 “사법 질서와 삼권 분립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헌법 수호자로서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지 국민께 직접 설명드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취임 100일 때인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되뇌어 왔던 말 아니냐”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채 상병 죽음에) 책임지는 지휘관은 한 명도 없었고, (윤 대통령은) 총선 기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키는 등 국민 분노만 더 키웠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