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현역 복무 잘하고 있어”…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 시사

이기식(67) 병무청장은 2일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예술·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보충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역 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예술·체육 요원 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과 모병제 전환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수립해 군의 과학화, 무인화, 군 구조의 효율화, 비전투 분야의 인력 아웃소싱 등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지가 최우선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입영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 예산 6억 9000만원과 인력 10명을 확보했다”며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입대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과거 병역 자원이 많았던 시기에 높아졌던 기준을 그 이전의 수준으로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초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편평족, 난시 등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