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늘어 2021년부터는 30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돼도 모두가 4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 수준별 차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이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월 40만원 지급 시 최소 연간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문가 단위에서 보다 실증적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우리가 볼 때 9일이 적일”이라며 “내(윤 대통령) 말을 하기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는 다음 주에 공식화될 예정이다. 홍 수석은 “(부활) 방향은 맞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으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유력하다. 다만 민정수석실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대통령실은 어느 수준까지 부활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업무만 하고, 과거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은 두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럴 경우 민정수석 산하에 법률·공직기강·민정 등 세 개 비서관실이 있게 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