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 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적어도 2~3차례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총재는 ‘바뀐 전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예상 밖 호조, 중동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물가도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다. 올 연말쯤 한 차례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이상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어렵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1.3%(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점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소다. 성장세가 견조한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동 리스크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를 위협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국민이 체감 경기 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된 셈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부채가 많은 취약 계층, 영세 소상공인, 한계 기업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주장처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물가만 더 자극해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고금리발 난국을 일거에 타개할 묘책은 없다. 가계, 기업, 정부가 각자 위치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고금리 충격을 흡수하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상공인 이자·세금 부담 경감 등 현재 시행 중인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