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금융안전망 ‘CMIM’ 기금화 공감… 신속금융지원제도 신설

韓 주도 기금화 사업 첫 발… “회원국 공감 이끌어내”
지원국·요청국 부담 줄어… CMIM 실효성 높아질 듯
RFF 도입도 합의… 내년 아세안+3 회의서 정식 출범

한국이 제안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기금화 사업이 첫 발을 뗐다. 유사시 다자간 통화스와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방식에서 평시에 자금을 마련해두는 방향으로 재원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CMIM는 아세안+3 협의체가 참여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1997년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이 추진됐고, 2010년 3월 정식 출범했다.

◇ CMIM 재원조달, 자본납입 방식으로 개편될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라오스와 함께 공동의장국 일원으로 참석했다. 아세안+3 회의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를 현행 통화스와프 방식에서 미리 기금을 쌓아두고 유사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공동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간 CMIM은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간 약정에 따른 스왑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CMIM에 납입된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아, 자금지원국으로서는 자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회원국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CMIM 출범 후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면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금요청국은 수혜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회원국은 CMIM 기금화를 위한 후속 작업으로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할 예정이다.

기금화는 한국 주도로 이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작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 조달 구조를 약정 기반 시스템에서 펀드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총재는 작년 3월에도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를 통해 ‘기금(paid-in capital)’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 신속 금융프로그램 출범… 엔·위안화도 공여 가능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국가들은 또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속 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RFF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각)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제1세션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 방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에서 RFF를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현재 CMIM에서는 미국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공여 가능하다.

회원국들은 또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AMRO는 회원국의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설립됐다. 아울러 역내 채권시장 발전 등 논의 사항에 대해 지지했다.

한편 내년에 열리는 25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2025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